건물인도청구, 임대차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를 통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Oct 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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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나 업무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차임 상당의 손해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지연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건물인도청구입니다.

1. 건물인도청구란 무엇일까요?

건물인도청구는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바로 소송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는지, 현재 누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거나 계약서상 별도의 갱신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연체 정도나 계약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단순히 계약서의 종료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 계약기간 → 갱신 여부 → 해지 사유 → 해지 통보 → 현재 점유 상태

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차임 지급 내역, 계약 해지와 관련된 통지 내용, 문자나 내용증명 등 계약의 종료 및 인도 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면 해지 통보의 내용과 시점,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의 종료 여부와 적법한 해지 여부, 점유 관계 및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건물의 반환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건물인도청구만을 별도로 검토하기보다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필요한 보전처분이나 금전 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계약관계와 점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건물인도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가나 규모가 큰 건물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해지 사유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인도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해지 관련 자료, 차임 지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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