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벌점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점검을 받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정한 점수가 부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은 입찰 등 향후 사업 수행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은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벌점을 받은 경우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벌점의 숫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분의 근거와 부실 측정 과정, 해당 기준의 적용이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는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해당 사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등이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벌점 부과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점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법령에서 정한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용된 세부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실제로 법령상 '부실'에 해당하는지, 해당 업체 또는 기술인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벌점이 부과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단순한 행정상 경고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해 발주청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등의 입찰에서 벌점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점 부과 결과는 관리되고, 일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벌점이 향후 입찰 참가 및 수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공사 수주를 중요한 사업 기반으로 하는 업체라면 벌점의 발생 자체가 향후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벌점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면 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벌점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처분이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실제 부실공사가 발생했는지

• 해당 행위가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 벌점 부과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부실 측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확인된 것은 없는지

• 동일한 사실에 대해 벌점 기준이 중복 적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의 의미와 벌점 부과 요건에 관하여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실제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안전상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벌점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처분이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벌점 부과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령상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처분서와 함께 벌점 부과의 근거가 된 점검 결과, 현장자료, 관련 공문 및 의견제출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관계기관이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벌점의 경우 법령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측정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처분기관이 적용한 벌점 항목과 실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도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과 적용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법령상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벌점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은 향후 입찰이나 사업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이후 장기간 그대로 두기보다는 대응 가능성을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벌점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단순히 벌점이 과하다는 주장만 하는 것보다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법령상 벌점 부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실 측정이나 벌점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처분서와 점검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벌점 부과 사유가 적법한지, 적용된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법률사무소는 건설·부동산 관련 행정처분 및 건설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부과처분으로 인해 입찰이나 사업 수행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라면, 처분의 적법성과 취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