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공사를 멈추게 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인접 토지에서 건축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균열이나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를 입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이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공사중지가처분입니다.

다만 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공사를 계속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공사중지가처분, 어떤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을까?

공사중지가처분은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 토지나 건물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건물의 균열이나 침하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토지의 사용이나 건물의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해가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공사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해의 정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2. 공사중지가처분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의 구체성’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권리와 함께 공사를 계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균열의 위치와 크기, 발생 시점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문제라면 측정자료 등을 통해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건물의 위치와 높이, 방위, 일조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준비한다면 현재 공사 현장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공사중지가처분을 고려한다면 먼저 공사의 진행 상황과 인허가 관계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진 건축물인지, 현재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로 인해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에는 가처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자체를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한지, 특정 공정이나 특정 행위만 제한하는 방법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사중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은 어떻게 다를까?

공사중지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었다고 해서 해당 공사에 관한 최종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현재의 긴급한 피해를 막을 필요성이 있는지와 함께, 본안에서 다투게 될 권리관계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치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면, 단순히 공사가 끝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중지가처분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신속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만큼,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떠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지, 공사와 피해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공사를 계속할 경우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건물의 안전 또는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의 필요성과 대응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