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대응,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체크포인트

안녕하세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국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 및 외관 도용 사례가 전년 대비 상당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B2B 거래 및 글로벌 소싱이 활발해지면서, 기업이 오랜 기간 연구개발을 거쳐 출시한 제품의 외관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모방하여 출시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하락을 넘어,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모방품으로 인해 원조 브랜드의 신뢰도 저하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디자인권침해대응 절차는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된 실무 가이드라인과 판례 동향을 반영하여, 본 글에서는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5가지 체크포인트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제품의 외관이 비슷하다고 하여 모두 법적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두 디자인이 유사한지 판단할 때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핵심입니다.

전체적 인상 관찰의 중요성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은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세부적인 요소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형태나 비율, 윤곽이 유사하여 혼동을 유발한다면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6년 최근 판례에서도 국부적인 차이보다는 제품이 주는 지배적인 특징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인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제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미감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3D 모델링 자료를 활용하여 두 제품을 다각도에서 비교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기능적 요소와 장식적 요소의 구분

제품이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채택해야 하는 형태는 디자인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의 나사산이나 플러그의 형태, 통풍을 위한 타공 구조 등은 기능 발휘를 위한 필수 구조이므로, 이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모방을 입증할 때는 기능적 요소가 아닌, 창작자가 독자적으로 부여한 장식적 요소와 심미적 특징이 도용되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사 제품의 기획 단계에서 작성된 스케치나 의도된 디자인 포인트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수요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 판단

유사성 여부는 해당 제품을 주로 구매하고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가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두 제품을 동일한 출처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성이 인정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수요자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시장 조사 자료나 소비자 반응, 구매 후기 등을 수집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합니다. 소비자가 모방품을 정품으로 오인하여 불만을 제기한 CS 접수 내역 등도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전체적 인상 비교: 세부 요소보다는 제품이 주는 전체적인 미감과 윤곽의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 기능적 요소 배제: 제품의 기능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형태는 권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수요자 시각 적용: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쟁사와의 분쟁, 대화부터 소송까지 단계별 절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고려할 때 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침해 사실 인지 및 증거 보전

상대방의 모방 제품을 발견한 즉시 판매처, 판매 수량, 제품 사진, 카탈로그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경우 판매 페이지를 캡처하고,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 및 누적 판매량을 기록해 둡니다. 또한 실물 제품을 구매하여 구매 영수증과 함께 배송된 상태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훼손되거나 상대방이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 흔적을 지울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수집은 디자인권침해대응의 성패를 가릅니다. 현장 방문이 가능한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일자와 시간이 기록되는 형태로 사진 및 영상 채증을 진행합니다.

경고장 발송 및 협상 시도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침해 사실을 알리고 판매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침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응한다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의 대응 양상과 기업 규모, 시장 내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합의안 도출에 주력합니다. 단순한 판매 중지 약속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서약 및 위약벌 조항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민형사상 소송 제기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판매를 강행하거나 침해 사실을 부인한다면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의 판매 행위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법적 수단입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짙은 경우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리 범위 분석, 제대로 해야 분쟁을 피한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권리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교묘하게 회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면 및 출원서 기재 사항 검토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특허청에 등록된 도면과 출원서의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도면에 표현된 실선과 점선의 의미, 색채의 포함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등록된 도면과 실제 판매 중인 자사 제품의 형태가 다소 다르다면, 상대방의 제품이 등록 디자인의 범위에 속하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이 일부 변경되었다면 관련 파생 디자인이나 유사 디자인이 추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및 창작비용이성 평가

등록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형태이거나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는 형태라면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상대방은 방어 수단으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앤리법률사무소는 분쟁을 시작하기 전, 선행 디자인 조사를 통해 해당 권리의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합니다. 2026년 기준 전 세계 주요 특허청의 데이터베이스와 포털 사이트의 과거 이미지 검색을 통해 자사 디자인 출원일 이전에 유사한 형태가 공개된 적이 있는지 검증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활용

상대방의 제품이 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혹은 내 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하게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로, 디자인권침해대응 전략 수립 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상대방 제품이 침해에 해당한다는 심결을 받아내면, 이후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 고소에서 증거로 작용합니다.

TIP

권리 범위 분석 시 도면 확인 사항

등록된 디자인 도면에서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만이 권리로 인정되며,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상대방 제품과 비교할 때 실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침해 대응 문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은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법률적 요건을 갖춘 객관적인 서술이 요구됩니다.

권리 관계의 명확한 소명

문서의 서두에는 발송인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품의 명칭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하여 권리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이는 수신인에게 발송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권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하고,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등 권리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당사자 적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의 구체적 적시

수신인의 어떠한 행위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신인이 판매하는 제품의 사진과 발송인의 등록 디자인 도면을 나란히 배치하여 유사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일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제품의 전면, 측면, 후면 등 각 방향에서 관찰되는 특징적 요소들이 어떻게 유사한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실무에서는 도면과 실물 사진을 중첩하여 비교하는 시각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됩니다.

요구 사항 및 이행 기한 설정

문서의 결론부에는 수신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보관 중인 재고의 폐기, 침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이행하거나 회신해야 하는 기한을 특정하여, 기한 내 미이행 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기한은 통상적으로 서면 수령 후 7일에서 14일 이내로 설정하며, 회신이 없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패로 이어지는 흔한 실수와 예방 전략

디자인권침해대응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범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오히려 자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전 경고장 발송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판매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은 즉시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고 창고의 재고를 은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침해 규모를 입증할 증거가 사라져 손해배상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경고장 발송 전, 침해 제품의 누적 판매량, 리뷰 수, 수출입 내역 등 객관적인 지표를 사전에 수집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효 심판 청구 가능성 간과

자신의 권리만 믿고 공격을 감행했다가 상대방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선행 디자인이 존재한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앤리법률사무소와 논의하여 자사 권리의 취약점을 미리 분석하고, 상대방의 반격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권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보다는 협상이나 우회적인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대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 및 영업 방해

침해 사실을 확정받기 전에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내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일방적으로 침해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제품이 최종적으로 침해가 아니라고 판명될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확정 판결이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외부에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감정적 대응 및 사실 유포 주의

객관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온라인 커뮤니티나 거래처에 상대방의 도용 사실을 단정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전에는 법적 절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디자인권침해대응 시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과 미감을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시각에서 유사성을 판단합니다. 기능적인 요소는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며, 장식적이고 심미적인 특징의 동일성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Q. 상대방의 모방 제품을 발견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에게 경고장을 보내기 전, 판매 페이지 캡처본과 실물 제품을 구매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 수집 없이 경고장을 보내면 상대방이 판매 흔적을 지울 위험이 있습니다.

Q. 경고장 발송 후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경고장에 명시된 기한 내에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거나 침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민사상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Q. 침해 대응 전 자사 권리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등록된 디자인이라도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면 상대방의 무효 심판 청구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앤리법률사무소와 논의하여 자사 권리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침해 사실을 거래처나 온라인에 알려도 되나요?

A.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침해 사실을 유포할 경우, 오히려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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