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통·판매죄 — 정보통신망법위반 적용 쟁점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통·판매죄 — 정보통신망법위반 적용 쟁점

티켓팅, 수강신청, 게임, 쇼핑몰 구매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거나 판매했다가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지, 그리고 수사에서 주로 다퉈지는 쟁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매크로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일까

매크로 프로그램은 사람이 반복해야 하는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크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입니다.

2.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통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조항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즉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핵심 쟁점은 해당 매크로가 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는 그 용도와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을 자동화한 데 그치고 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이 서버에 어떤 부하를 주었는지, 보안 장치를 우회했는지, 시스템에 실질적인 장애가 있었는지를 기술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매크로 사건은 정보통신망법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매크로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업무를 방해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순위를 조작한 사건 등에서 적용된 바 있습니다.

•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게임산업진흥법: 게임에서 비정상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도 별도로 금지됩니다.

같은 매크로라도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4. 판매자와 이용자의 책임은 다릅니다

매크로 사건에서는 직접 만든 사람, 판매·유통한 사람, 구매해서 사용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 제작자나 판매자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혐의를, 이용자는 업무방해나 개별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규모와 수익, 반복성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면 몰수·추징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5. 이렇게 대비하세요

첫째, 프로그램의 기능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서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악성프로그램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판매 경위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판매 기간, 구매자 수, 수익 규모가 과장되어 인정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합니다. 매크로 사건은 PC, 서버, 메신저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건은 "누구나 쓰는 프로그램인데"라는 생각과 달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을 제대로 짚으면 혐의를 다툴 여지도 충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조사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