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참관 안 하면 생기는 일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압수해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만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은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바로 압수된 기기 안의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관 여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휴대폰 압수와 디지털포렌식, 어떻게 진행될까

수사기관은 영장을 근거로 휴대폰을 압수한 뒤, 기기를 통째로 복제(이미징)하거나 필요한 정보만 골라 추출합니다. 이후 복제된 자료에서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분석합니다.

휴대폰 한 대에는 메시지, 사진, 위치 기록, 금융 앱 기록, 메모 등 한 사람의 생활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힌 혐의는 그중 극히 일부와 관련될 뿐입니다. 이 간극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2. 원칙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간 뒤 탐색 · 복제 · 출력하는 과정 역시 압수수색의 일부이며, 이 과정에서도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혐의와 무관한 다른 범죄 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은 탐색을 멈추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3. 참관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일

▶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관인이 없으면 탐색 범위가 적절한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영장에 적힌 기간이나 대상을 넘어 사적인 정보까지 들여다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래 혐의와 다른 내용이 발견되어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할 기회가 없으면, 나중에 그 적법성을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 절차 위반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참관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정보를 추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4. 참관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

참관은 단순히 지켜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남겨야 합니다.

▶ 탐색 범위: 영장에 기재된 혐의, 기간, 대상과 맞게 검색하고 있는지
▶ 검색 키워드와 기간 설정: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지 않은지
▶ 무관 정보 처리: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가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상세목록 교부: 어떤 정보가 압수되었는지 목록을 받고 내용을 확인하는지
▶ 복제본 처리: 선별이 끝난 뒤 나머지 정보가 삭제·폐기되는지

특히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은 이후 재판에서 증거의 범위와 적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참관, 혼자 해도 될까

참관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변호인이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포렌식 과정은 전문 용어와 장비가 오가는 자리라, 일반인이 혼자 참관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하는 절차가 맞는지, 지금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알아차리기 힘든 것입니다.

또 참관 일정은 수사기관이 통지하는데, 이를 놓치거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참관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다면 초기부터 참관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대폰 압수는 사건의 시작일 뿐, 실제로 어떤 증거가 확보되는지는 포렌식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위법한 증거 수집을 다툴 근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경찰 수사 실무를 경험한 경찰 출신 변호사가 압수수색 초기 대응부터 포렌식 참관, 이후 증거 다툼까지 함께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면 포렌식 일정이 잡히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