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 부정당첨 적발되면 형사처벌·계약취소·10년 청약 제한까지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주소만 잠깐 옮겨두면 괜찮겠지."
"부모님 주소를 우리 집으로 옮기면 가점이 올라가니까."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지역 우선공급 자격을 얻으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을 통한 청약 당첨은
주택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1. 부정청약, 대부분이 위장전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을 점검한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2. 실제로 적발된 사례들
창고에 주소를 옮긴 남매
부모 소유의 창고 두 동을 각각 주소지로 등록한 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남매가 적발됐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처가로 위장전입
아내와 자녀와 함께 살면서,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킨 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가점제로 당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장이혼 후 무주택자로 청약
남편과 협의이혼 후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하고, 이혼 후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3. "어떻게 알아내나요?" 건강보험 기록까지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위장전입을 밝혀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받아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이용한 의료기관의 명칭과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제 거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는 서울인데 병원과 약국은 계속 다른 지역에서 다녔다면,
위장전입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4.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주택법 위반 (공급질서 교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 자체로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됩니다.
주민등록법은 거짓 신고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계약 취소 + 10년 청약 제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정청약이 확정되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위장전입을 시켜준 가족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처가 식구의 주소를 옮겨드렸다면, 그 가족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국토부 점검에서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거주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로 그 주소에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공과금, 택배 수령 내역, 출퇴근 기록 등)부양가족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머문 사정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조사받는 경우, 진술이 엇갈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주소 이전이 위장전입은 아닙니다.
실거주 사정을 제대로 소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정당한 사정도 위장전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의 기쁨은 잠깐이지만,
부정당첨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 청약 제한까지 이어집니다.
국토부 점검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 · 리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