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위반 처벌, 7년 징역과 벌금의 기준

안녕하세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입니다.

특허법 위반 처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포함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 현장에서 마주하는 특허권 분쟁의 쟁점과 실제 형량 결정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특허권 침해죄의 기본 처벌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정보에 따르면, 특허법 제225조 제1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로,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기준입니다.

특허법 위반 처벌은 침해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거나, 특허가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특허심판원에서 선서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비밀누설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정형이 다르므로, 현재 문제 되는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정확한 혐의를 인지하는 것은 이후 이어지는 경찰 조사나 재판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허법 위반 주요 처벌 기준

• 특허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허위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정 상한선과 실제 선고의 차이

특허권 침해로 규정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기준 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합니다. 범행의 동기, 침해 기간, 시장에 유통된 제품의 수량, 특허권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범 여부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고의적인 특허 침해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상 벌금과 별도로 부과되는 금전적 책임이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 임할 때는 민사 소송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여 방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예상되는 처벌 수위와 배상 책임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성이 중요한 이유

특허법 위반 처벌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고의범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고도 제품 판매를 멈추지 않았다면,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부 회의록이나 이메일 등에서 타사의 특허를 모방하려 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고의성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합니다.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거쳤거나, 침해 가능성을 인지한 후 즉각적으로 설계변경을 시도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면 참작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유무는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고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논의하여 고의성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TIP

• 선행기술 조사 기록 확보

• 침해 인지 후 즉각적인 설계변경 시도

•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실행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즉,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는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고소 절차와 관련하여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거나,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를 진행했다면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무리한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태도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은 감정적인 대립을 낳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처벌 불원서를 확보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권 침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 필요

• 원만한 합의 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법인과 임직원의 책임

기업 내에서 특허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행위를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를 침해했다면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법인이 침해자인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회사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 차원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들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면 벌금형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교육을 실시하고, 제품 출시 전 특허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내부 절차를 갖추고 있었다면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 의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내부 조사와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한 기록도 중요합니다.

법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진과 실무자는 양벌규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회사의 관리 감독 노력을 입증할 자료를 선별하고, 법인에 미칠 형사적 위험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 전 확인할 사항

경찰의 출석 요구나 특허권자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문제가 된 제품이나 기술이 상대방의 특허 청구범위에 실제로 속하는지 꼼꼼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특허가 이미 무효 사유를 안고 있거나 권리 범위가 좁게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침해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침해의 규모와 기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제품이 얼마나 생산되어 유통되었는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이나 상대방이 입은 손실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판매가 완료된 상황인지, 아직 창고에 보관 중인지에 따라 후속 조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고 회수나 판매 중단 등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초기 대응은 전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긍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특허권 무효 심판이나 합의 등 여러 선택지 중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특허권을 침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법인 직원이 특허를 침해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A. 네,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3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특허권 침해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허권 침해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외에 민사 책임도 지나요?

A. 형사처벌과 별개로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특허 침해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광고책임 : 진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