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암표 판매, 처벌받나요? 개정 공연법으로 달라진 처벌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매크로만 안 쓰면 괜찮다"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 범위가 크게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말 콘서트·스포츠 시즌을 앞두고 티켓 재판매를 하시는 분이나, 이미 신고·수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에는 왜 처벌이 어려웠나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매크로를 썼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매크로 외의 방식으로 티켓을 구매해 되파는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워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암표 매매 처벌 규정은 오프라인 현장 거래만 규제할 뿐, 암표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 개정 공연법,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한다는 점입니다. 공연은 공연법 제4조의2, 스포츠 경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적용됩니다.

부정구매는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구매 매수 제한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계정을 도용해 다수의 티켓을 구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정판매는 판매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의 구입 가격을 넘는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매크로 없이 정상 예매로 확보한 티켓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팬클럽 선예매 권한이나 예매 계정을 돈을 받고 양도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아옮', '계옮' 거래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3.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계산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예매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한 장 웃돈 받고 팔았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모든 웃돈 거래가 곧바로 부정판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티켓 한 장을 한 차례 판매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판매 횟수, 보유 티켓 수, 판매 게시글 패턴, 계정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상습성'이나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몇 번 팔았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신고와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개정법은 단속 수단도 강화했습니다. 신고기관은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혐의가 있으면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구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 내역과 계좌 기록, 대화 내용 등이 그대로 증거가 되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나 PC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첫째, 거래 내역이나 게시글을 급하게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고, 플랫폼 기록은 어차피 남아 있습니다.

둘째, 매크로 사용 여부, 판매 횟수와 목적, 티켓 확보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부정구매·부정판매의 요건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셋째, 조사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점검하세요. 상습성·영업성 판단과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티켓 확보 단계부터 재판매까지 폭넓게 규제합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표 관련 신고나 수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앤리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