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분쟁, 2026년 최신 판례와 실전 대응법

안녕하세요, 진앤리 지식재산권팀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인쇄된 포토카드를 허락 없이 팔던 업체들이 2026년 초 행정청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 내려진 행정 제재입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의 사진이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해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인격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와 함께 최근 법원 판결과 실무적인 대응 절차를 짚어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분쟁, 왜 계속 늘어나나?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권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같은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소셜 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타인의 이미지나 목소리를 복제하고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 만든 모창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사진을 교묘하게 편집한 광고도 많아지며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잦아집니다.

⚠️주의사항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점도 분쟁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법적 보호망이 뚜렷해지면서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쇼핑몰이나 개인 사업자가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인터넷 사진을 가볍게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속도가 빠른 만큼, 한 번의 무단 도용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양측의 대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년 판례로 보는 분쟁 결과의 흐름

최근 법원과 행정청은 타인의 인격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초, 유명 아이돌 그룹의 예명과 초상을 허락 없이 포토카드로 제작해 판매한 업체들에게 전면적인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 첫 행정 제재 사례로, 시장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법원 역시 단순히 팬심으로 올린 게시물이라도 기업의 영업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핵심 포인트

• 상업적 무단 도용에 대한 행정 제재 및 법적 처벌 강화

• 단순 팬심을 넘어선 영업 목적 활용 시 배상 책임 발생

• 과거 광고 계약 금액 등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손해액 산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과거보다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만 일부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례는 성명이나 초상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과거 체결했던 광고 모델료나 라이선스 계약 금액을 실질적인 손해 산정의 바탕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침해 기간이 길고 무단으로 얻은 수익이 클수록 배상액 규모는 가파르게 뜁니다. 실제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배상액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분쟁사례로 배우는 대응 포인트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 미디어 마케팅 과정에서 타인의 이미지를 도용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습니다. 한 의류 쇼핑몰은 자사 제품을 입고 찍은 인플루언서의 소셜 미디어 사진을 허락 없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쇼핑몰 측은 출처를 밝혔고 과거에 제품을 협찬한 적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명시적인 상업적 이용 허락이 없었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협찬 사실만으로는 광고 모델 활동에 동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초상이나 이름이 직접 노출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이 특정인을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고유한 목소리를 영업에 활용했다면 권리 침해가 성립합니다. 유명 가수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으로 학습시켜 상업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쓴 사례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타인의 식별 표지를 사용할 때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용 범위와 기간을 정해 둡니다. 구두 약속이나 모호한 협찬 관계만 믿고 이미지를 쓰면 훗날 예상치 못한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 가능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자신의 인격 표지가 무단으로 쓰였다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녔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어기고 자신의 영업을 위해 그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 광고 수익을 내고 있다면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IP

상대방이 무단 도용 사실을 부인할 것에 대비해, 침해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속한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침해자가 게시물을 지우거나 사이트를 닫아버리기 전에 화면을 캡처합니다. 웹페이지 주소도 안전하게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과거에 맺었던 광고 계약서, 모델료 지급 내역, 소셜 미디어 협찬 단가표 등을 모아 둡니다. 이는 자신의 초상이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로 거래되는지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침해 기간과 상대방이 얻은 부당 이익의 규모를 객관적인 수치로 정리해 두면 절차를 밟기 한결 수월해집니다.

변호사 조언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쉬워 초기부터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단 도용 사실을 발견했을 때 섣불리 상대방에게 연락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이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는 진앤리법률사무소를 찾아 현재 상황을 차분히 진단받고 합리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논의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핍니다.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꼼꼼히 따져봅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할 때도 법적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내용증명에 구체적인 침해 사실과 법적 근거를 논리적으로 담아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과 배상을 이끌어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만약 합의가 결렬되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복잡한 증거 수집과 서면 작성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풀어갑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침해당한 권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적 표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Q.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상당한 인지도를 쌓아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퍼가서 상업적으로 쓰면 불법인가요?

A. 출처를 밝혔더라도 권리자의 명시적인 상업적 이용 허락이 없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해당 인물이 과거 체결했던 광고 모델료나 라이선스 계약 금액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우선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에 도용된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웹페이지 주소를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광고책임 : 진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