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처벌, 행위별 징역과 벌금 정리

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나 배출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지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물질을 어떻게 배출했는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관련 법령과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환경범죄단속법이 적용되는 경우

환경범죄단속법은 개별 환경 법령을 위반한 행위 중에서도 그 정도가 무겁거나 피해가 큰 사안을 엄하게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대기, 수질, 토양 등 다양한 분야의 오염 행위가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본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배출 허용 기준 초과를 넘어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행위가 주된 단속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환경법 위반과 비교하여 피해 결과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환경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적용 법조를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기, 수질, 토양 등 광범위한 환경오염 행위 규율

• 무허가 시설 운영 및 고의적 배출 행위 단속

•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3년 이내 재범 시 가중처벌

불법배출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상수원을 오염시켜 먹는 물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불법배출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수사기관에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만큼 엄중하게 다룹니다.

대규모 환경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도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농지 파괴, 수계 오염, 어패류 집단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원예업에 쓰이는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환경보호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그 지정 목적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며, 일반 지역의 위반행위보다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 투기와 매립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함부로 버리거나 묻는 행위는 심각한 오염을 낳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에는 환경범죄단속법 제7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에 그치지 않고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벌금이 병과됩니다. 불법 이익이나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폐기물 범죄는 그 규모와 횟수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의 규모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꼼꼼하게 다투어야 과도한 벌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와 과실에 따른 차이

환경오염 사고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관리 소홀이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과실범의 경우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 노후화나 작업자의 단순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도 결과가 중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더 무거운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유무를 명확히 소명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직후의 조치 내역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추정하려 하므로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오염이라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부과 가능

• 배출시설 관리 대장 및 점검 기록 등 객관적 입증 자료 확보 필수

•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방제 조치 및 관계 기관 신고 이행

징역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제재

형사처벌 외에도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경제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퍼센트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이 대중에게 공표될 수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9일에도 위반사항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의 30퍼센트 이하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종료 때까지 위반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TIP

• 자발적 신고 및 시정 시 위반부과금액 30퍼센트 이하 감면 가능

• 조사 종료 시까지 혐의 인정 및 자료 제출 협력 시 50퍼센트 이하 감면 가능

• 과징금 부과 통지 전 선제적인 소명 자료 준비 권장

정확한 처벌을 판단하는 기준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을 때 단편적인 사실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배출한 물질이 폐기물, 대기, 수질, 토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 오염 기간, 회복을 위한 사후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방어 논리가 달라지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요구되는 입증 자료가 방대하므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구체적인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상황 진단을 통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의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환경범죄단속법 위반 시 과징금은 얼마나 부과되나요?

A.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5퍼센트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부과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Q.조사 과정에서 협력하면 제재를 줄일 수 있나요?

A. 네, 조사 종료 때까지 위반 사실을 계속 인정하고 관련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의 50퍼센트 이하까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Q.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Q.업무상 실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여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위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도 하나요?

A.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자의 위반행위와 처분내용이 대중에게 공표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위반사항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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