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압수수색, 사업장에 수사기관이 나왔다면 — 절차와 대응 포인트

중대재해 압수수색

중대재해 압수수색이란 산업 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경찰(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장, 본사, 관계자의 사무실·자택 등을 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 절차를 말합니다.

주요 압수 대상

압수수색 절차상 유의사항

• 영장 제시 요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피고인인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 범위 확인: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압수 장소, 압수물 목록, 유효기간 등이 실제 집행 범위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정보 압수 시 쟁점: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반출하는 방식(이미징 포함)이 허용되는 범위와,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까지 압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참여권 보장, 압수 범위 특정 등)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 압수목록 확인: 집행이 끝나면 작성된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혐의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불복 방법

압수수색을 집행한 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경찰 집행 시 지방경찰청장, 검찰 집행 시 고등검찰청 검사장), 법원에 대한 압수물 환부 청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한 준항고 등이 가능하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 특유의 실무 포인트

•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이 함께 문제되므로, 압수수색 단계에서부터 경영책임자 본인의 의무이행 여부(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를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원·하청 관계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가 함께 조사되므로, 원청·하청 양측 모두 자료 제출 및 진술 과정에서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압수수색 이후 임의제출 요구나 참고인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 하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수사 및 재판 단계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장이나 본사에 중대재해 관련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나,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 담당자로서 향후 수사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겪고 계시거나 압수수색을 통보받으신 경우라면,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