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주택법위반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입니다.

아파트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위장전입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장전입이 실제로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실제로 거주할 의사나 목적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만 형식적으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아파트 청약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요

• 주민등록법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법위반

  위장전입을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별도의 주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클수록 벌금도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위장전입만 문제 되는 경우보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사안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핵심 판단 요소

•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의의 정도

• 이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참고할 만한 사례

저희가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 위장전입으로 주택법위반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홀로 대응하다 정상참작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벌금형을 받았고,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후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주민등록법과 주택법이 함께 적용되면서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이른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