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위장전입, "아이 학교 때문에"라도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원하는 중학교에 보내려고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겼어요."
"다들 하는 거라길래 별생각 없이 했는데, 교육청에서 실거주 확인 연락이 왔어요."

자녀 교육 문제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군 위장전입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아이의 학교 배정까지 취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학군 위장전입이 어떤 처벌로 이어지는지, 적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군 위장전입이란?

실제로는 이사하지 않았는데,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해 해당 학구 안의 주소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 부모님이나 친척 집으로 자녀(또는 가족 전체)의 주소만 이전
✔ 지인 집이나 빈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경우
✔ 배정이 끝난 뒤 바로 원래 주소로 되돌리는 경우
✔ 자녀만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기존 집에서 생활

"잠깐 주소만 옮겼다가 돌아왔다"는 경우도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주민등록법위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거짓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처벌 대상은 누구?
전입신고를 한 부모가 주된 처벌 대상입니다. 주소를 빌려준 친척이나 지인도 사정을 알고 협조했다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혐의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배정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실거주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인 사정이 있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보다 더 큰 문제, 학교 배정

부모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아이의 학교입니다.

교육청은 배정 전후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나 실제 거주지 학구로 재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이미 학교에 적응한 뒤라면 전학 자체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 교육청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적발되었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실제 거주 여부부터 정리
주말이나 일부 기간이라도 실제로 그 주소에서 생활했는지, 이사 계획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위장전입 여부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비, 우편물, 통학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2️⃣ 전입 경위와 기간 확인
전입 목적, 실제 거주와의 괴리 기간, 다른 이익(청약, 세금 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3️⃣ 진술은 신중하게
교육청 실거주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면 오히려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진술 방향은 미리 정리하고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선처 사유 준비
초범 여부, 자녀 교육이라는 동기, 주소 원상회복 등 사후 조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을 받는 데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학군 위장전입은 "아이를 위해서"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부모는 형사처벌을, 아이는 학교 재배정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