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드럼통 몇 개 쌓아뒀을 뿐인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처벌, 지정수량 초과,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보관 처벌, 위험물 양벌규정, 제조소등 무허가 설치, 소방서 위험물 단속, 위험물안전관리법 변호사, 진앤리 법률사무소

Oct 19, 2026

Contents

"원래 쓰던 거라 보관만 해둔 건데요."
"이게 위험물인 줄 몰랐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몰랐다고 해서 봐주는 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한 줄로 정리하면?

”정해진 양 이상의 위험물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보관·취급하라"는 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정수량'입니다. 위험물마다 법에서 정한 기준량이 있는데, 이 양을 넘으면 반드시 허가받은 저장소나 제조소에서만 다뤄야 합니다.

★ 대표적인 지정수량 예시

드럼통 1개가 보통 200L이니, 휘발유 드럼통 1개만 있어도 지정수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류가 다른 위험물을 같은 곳에 두면 각각의 비율을 합산합니다. 하나하나는 기준 미만이어도 합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이 업무 중 위반하면 회사(법인)도 함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실제 보관량부터 정확히 확인
단속 당시 측정량이 과다 계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와 양을 다시 따져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② 위반 상태를 즉시 해소
초과분을 처리하거나 허가 절차를 밟는 등 시정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③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 정리
보관 경위, 업무상 필요성, 안전관리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④ 회사라면 '상당한 주의·감독'을 입증
평소 안전교육, 관리 지침 등을 갖추고 있었다면 법인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은 "단순 보관"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면 대표자와 회사 모두 책임을 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서 단속이나 수사기관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진 · 리 법률사무소와 먼저 상의해 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대응 방향을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