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허위 신청', 보조금을 받기 전이라도 처벌될까?

정부지원사업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연구소 인정, 벤처기업 확인, 고용 인원, 매출 실적 같은 요건 때문에 서류를 "조금 맞춰서" 제출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후 허위가 드러나 선정이 취소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대표님들이 "아직 돈은 한 푼도 안 받았는데 처벌까지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조금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도 다른 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1. 보조금법은 '받은 경우'를 처벌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실제로 보조금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이고, 별도의 미수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허위가 적발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조금법 위반죄 자체는 성립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러나 남아 있는 처벌 위험들

첫째, 사기미수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받으려다 심사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기망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사기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입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담당 공무원의 심사 업무를 그르치게 한 경우 검토되는 죄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신청 내용을 스스로 심사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단순히 허위 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충분한 심사에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할 정도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문서 관련 범죄입니다.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료, 계약서, 연구 실적 자료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해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 됩니다.

3. 연구소·벤처 인증 단계의 허위도 이어진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나 벤처기업 확인은 그 자체가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가점이나 신청 자격으로 활용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확인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연구소 인정 역시 허위가 확인되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허위로 받은 인증을 바탕으로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지원금 전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환수, 그리고 반환액의 최대 5배까지의 제재부가금, 향후 참여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에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적발 직후 대응이 중요한 이유

허위 신청이 문제 된 시점에 아직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대응의 여지가 큰 단계입니다. 제출 서류 중 어떤 부분이 실제로 사실과 다른지, 단순 기재 착오나 해석 차이로 볼 여지는 없는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작성한 부분은 없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연쇄적인 환수와 수사로 번지지 않도록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보조금법 위반은 피하더라도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문서범죄가 남아 있고, 인증 취소가 다른 지원사업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보조금·정부지원금 관련 형사사건과 행정처분을 함께 검토해, 사건이 커지기 전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