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후 작업중지명령, 언제 풀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함께 곧바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입니다.

작업이 멈추면 납기 지연, 계약 위약금, 협력업체 손실 등 경영상 피해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주분들이 "언제쯤 다시 작업할 수 있느냐"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하지만 작업중지명령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하고 그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풀립니다.

오늘은 작업중지명령의 근거와 범위, 해제 절차,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작업중지명령, 어떤 경우에 내려질까?

작업중지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근거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부분 작업중지 :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작업이나 그와 동일한 작업을 중지
▶ 전면 작업중지 :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위험이 사업장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

실무에서는 사고 공정과 같은 설비·작업 방식을 쓰는 다른 라인까지 함께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명령서를 받으면 '어디까지가 중지 대상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작업을 이어가면 별도의 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작업중지명령 해제 절차

작업중지명령은 사업주가 직접 해제를 요청해야 풀립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 사고 원인 분석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 2단계 : 재발방지대책 수립
▶ 3단계 : 개선 내용에 대한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 4단계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 제출
▶ 5단계 :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 결정

해제 신청서에는 개선 조치 내용,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담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해제 요청을 받은 후 원칙적으로 수일 내에 열리지만, 개선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제가 거부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결국 '얼마나 빨리 신청하느냐'보다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준비하느냐'가 재가동 시점을 좌우합니다.

3. 해제 신청 시 꼭 챙겨야 할 부분

▶ 형식적인 대책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안전교육 강화", "관리 감독 철저" 같은 추상적인 문구만으로는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설비를 어떻게 바꿨는지, 작업 절차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사진·도면·점검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 근로자 의견 청취는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견 청취는 해제 심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형식적인 서명만 받기보다 실제 작업자들이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수사와의 연결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제 신청서에 적는 사고 원인과 개선 내용은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서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가동을 서두르는 마음에 사고 원인을 성급하게 단정하거나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를 과도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쓰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제 신청과 수사 대응은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작업중지명령 대응, 재가동과 수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사업장은 작업중지, 현장 감독, 수사, 유족 대응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상황에 놓입니다. 이 가운데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경영상 가장 시급한 문제이지만, 해제 과정에서 남긴 서류와 진술이 그대로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빠른 재가동과 향후 수사 대응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고 초기부터 중대재해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제 신청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