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휴대폰이 압수됐다면, 지금 해야 할 대응은?

1. 불법촬영죄의 처벌 수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물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되기 때문에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압수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

휴대폰이 압수되면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저장된 사진, 영상, 메신저, 클라우드 기록 등을 분석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는 피압수자가 직접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해서 압수해야 하고,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참여 과정에서 압수 범위가 적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까?

대부분 복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휴대폰에서 지운 사진이나 영상도 포렌식을 통해 상당 부분 복원되며, 클라우드나 메신저에 남은 기록이 함께 확인되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 직전이나 수사 중에 파일을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보여 구속 사유가 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임의로 기록을 삭제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초범이면 가볍게 끝날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되지만, 그것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횟수, 피해자 수, 촬영 장소와 방법,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벌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5. 첫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

▶ 사실관계 정리: 촬영 경위와 시점, 촬영물의 개수와 보관 여부를 스스로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포렌식 참여 여부 결정: 참여권을 행사할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술 방향 설정: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다투는 경우에 따라 진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작정 부인하거나 섣불리 모두 인정하는 것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노력은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피해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만큼, 압수 직후부터 첫 조사까지의 짧은 시간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휴대폰이 압수되었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 방향을 세우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