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만 하면 끝일까?

"잠깐 아르바이트한 걸 신고 안 했을 뿐인데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실업금여 부정수급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받은 돈만 돌려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환에 더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이 요건은 거짓으로 꾸미거나 숨기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수급 중 재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진퇴사였는데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이직사유를 꾸민 경우
▶ 실제로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특히 단기 근로 미신고가 가장 흔한데, 4대보험 가입 이력이나 일용근로 신고 내역을 통해 대부분 사후에 확인됩니다.

2. 반환에 추가징수까지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후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 명령이 내려집니다. 여기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부과될 수 있어, 실제 납부할 금액은 처음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거워집니다.

허위 이직사유를 적어준 회사 역시 근로자와 연대해 반환 · 추가징수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진 신고를 꼭 검토하세요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와 형사 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을 먼저 정리하세요.

▶ 수급 기간 중 근로 일자, 소득, 근무처
▶ 이직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사직서, 문자, 메일 등)
▶ 단순 착오나 신고 누락이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

"잠깐 일한 것뿐"이라는 가벼운 생각이 반환, 추가징수, 형사처벌로 한꺼번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 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각종 부정수급 사건의 형사 대응과 환수처분 대응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