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건,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유족과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로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합의가 중요한 이유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와 유족의 처벌 의사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봅니다.
실제 중대재해 판결에서도 유족과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주요 사정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 사고 직후 성급한 합의 제안은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장례 지원 등 도의적 조치부터 진행하기
▶ 산재보험급여와 회사 합의금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기
▶ 합의서에 민사 배상 범위, 처벌불원 의사, 원청·하청 등 관련자 범위를 분명히 적기
▶ 회사 관계자가 유족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기

4.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일방적인 공탁을 무조건 유리 하게 보지 않으므로, 공탁 금액의 적정성과 합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5. 재발 방지 노력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법원은 사고 이후 사업장이 무엇을 바꿨는지도 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보완, 위험성평가 재실시, 안전 인력·예산 증액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해야 합의와 함께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유족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그리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가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부터 유족 합의, 수사·재판 대응까지 단계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