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로 번 돈, 벌금 외에 몰수·추징까지 될까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을 웃돈을 붙여 되팔다가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벌금 조금 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그동안 판매로 얻은 수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함께 문제 됩니다. 오늘은 암표 판매 수익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계좌 거래내역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암표 판매,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암표 거래는 판매 방식과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 공연 티켓: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포츠 경기 티켓: 국민체육진흥법 역시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현장 암표: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에서 직접 웃돈을 받고 파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크로 사용 자체: 매크로로 예매 시스템에 부하를 주거나 정상적인 예매 절차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2. 몰수·추징이란 무엇인가

형법은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써버리거나 처분해서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벌금은 처벌로서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고,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더라도 판매 수익에 대해 추징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수익 규모가 클수록 실제 부담은 벌금보다 추징액이 더 커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3. 계좌 거래내역이 핵심 증거가 되는 이유

암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판매 대금이 들어온 계좌입니다.

▶ 거래 횟수와 기간: 한두 번의 양도인지, 반복적·영업적 판매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 입금 금액: 정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를 통해 얻은 이익 규모를 산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다른 명의 계좌 사용 여부: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 그 계좌 명의인까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셀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장기간 거래한 경우, 본인이 기억하는 것보다 거래 건수와 금액이 훨씬 많게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범죄수익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래별로 정가·수수료·실제 이익을 따져 다투어야 합니다.

4.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가로 양도한 거래나 개인 사정으로 원가에 넘긴 거래까지 수익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 플랫폼 수수료, 구매 비용 등이 공제되지 않은 채 총 입금액이 그대로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는지
▶ 매크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 단순히 직접 예매한 티켓을 되판 것인지
▶ 함께 거래한 사람이 있다면 각자의 역할과 수익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이런 사정에 따라 적용 법조, 처벌 수위, 추징 금액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표 사건은 "소액 벌금 사건"으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지만, 거래 규모가 크거나 매크로 사용이 확인되면 업무방해죄까지 더해지고, 판매 수익에 대한 추징까지 함께 문제 되면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거래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소명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