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마지막에 수사관이 출력한 조서를 건네며 "읽어보시고 이상 없으면 서명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몇 시간 동안 긴장한 채 질문에 답하다 보면 이 순간에는 빨리 끝내고 나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서를 대충 훑어보고 서명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몇 분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서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녹음한 기록이 아니라, 수사관이 문답을 정리해 문장으로 옮긴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1. 조서는 내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기록 합니다.
문제는 긴 답변이 요약되고, 구어체가 문어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확실히 알지는 못했어요”라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정리되는 식입니다.
한두 단어 차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고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2. “재판에서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현재 형사소송법상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조서 내용은 수사 방향을 정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까지 가기 전에 이미 불리한 결론이 나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 수사 단계와 다른 말을 하면 “왜 진술이 바뀌었느냐”는 신빙성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3.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할 4가지
▶ 1. 고의·인식에 관한 표현
"알았다", "예상했다", "의도했다" 같은 표현이 실제로 내가 한 말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성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 2. 단정적인 표현으로 바뀐 부분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같은 단서를 붙여 말했는데 조서에는 단정적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불확실한 기억은 불확실하다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 3. 숫자·날짜·금액
횟수, 기간, 금액이 잘못 기재되면 혐의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4. 내가 하지 않은 말
수사관의 질문 속 표현이 답변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것이 맞죠?”라는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는데 조서에 그 내용 전체를 내가 진술한 것처럼 적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4. 틀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주도록 하고, 피의자가 내용을 고치거나 보태달라고 요청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정 요청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수정을 요청할 때는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수정 대신 뒷부분에 추가 진술로 덧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된 문장이 내 의도를 정확히 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명은 강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며, 서명을 거부한 경우 그 취지가 기록됩니다. 다만 서명 거부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그 전에 수정 요청을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시간에 쫓기지 마세요
조서 열람에는 정해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수사관이 바빠 보이거나 분위기가 불편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서가 길다면 페이지마다 확인하며 읽고, 이해가 안되는 문장은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긴장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질문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도 법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조서 한 장 한 장에 찍는 서명은 “이 내용이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라는 확인입니다.
조사 내내 잘 대답했더라도,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확인을 소홀히 하면 그 노력이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에는 실제로 경찰 수사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해 본 경찰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조서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는지,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되는지를 수사관의 시각에서 알고 있기에, 조사 동석부터 조서확인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