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티켓팅, 암표 되팔이... 공연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기 콘서트 티켓팅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매크로 프로그램 이야기입니다. 매크로로 표를 대량 확보해서 웃돈 붙여 되파는 행위, 이제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수준이 아니라 공연법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 법이 다시 한번 개정되면서 규제 범위도 넓어졌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매크로 티켓, 원래는 어떻게 규제됐나

2024년 3월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다만 매크로를 쓰지 않고 직접 예매한 표를 되파는 경우는 이 규정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2.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규제가 넓어졌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공연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이른바 '암표근절법'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해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1. 무엇이 부정구매·부정판매인가

가장 큰 변화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모두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 부정구매: 재판매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여 입장권을 확보하는 행위

• 부정판매: 판매자의 동의 없이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즉 이제는 표를 되파는 행위뿐 아니라, 그 표를 확보하는 과정 자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2. 판매자·중개업자에게도 의무가 생겼습니다

입장권 판매자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매크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과되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3. 함께 문제 될 수 있는 다른 혐의들

매크로 티켓팅 과정에서는 공연법위반 외에도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매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위반이, 예매 시스템 자체의 운영을 방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업무방해죄가, 가짜 티켓을 만들어 팔거나 대금만 받고 표를 넘기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공연법위반, 특히 암표·매크로 관련 사안은 최근 법 개정으로 규제 범위와 제재 수위가 함께 늘어난 영역입니다. 단순히 표를 되팔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구매·판매 경위와 상습성 여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하여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이른 시점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진·리 법률사무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