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 원상복구 안 하면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안녕하세요, 진앤리 환경팀입니다.

불법성토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는 단일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무엇인지,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와 행정상 금전 부담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벌금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날 것이라 여기고 방치하다가는, 반복되는 이행강제금과 막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명령서에 적힌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다른가

관할 관청으로부터 시정 통보를 받은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금전적 부담을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둘을 혼동하지만, 성격과 부과 목적이 확연히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형벌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통해 부과되며, 납부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원상회복을 압박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 부담입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는 않지만,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압박이 큽니다.

이 두 가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제재를 모두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현재 의뢰인이 직면한 위험이 형사처벌인지 행정 제재인지 명확히 진단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성토한 경우의 형사처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흙을 쌓아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개발행위허가 없이 성토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면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처벌 사례

• 불법 개발행위로 수사·기소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위 거론

• 농사짓겠다며 불법 성토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례 존재

이처럼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성 여부, 성토의 목적, 흙의 종류 등을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했을 때의 추가 처분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도 뒤따릅니다. 원상복구 명령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타 위반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 고발 외에도 행정청은 행정대집행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직접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토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절차입니다.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면 그에 소요된 철거 및 복구 비용은 전부 토지 소유자나 위반자에게 청구됩니다. 2억짜리 불법성토지의 복구비용이 130억 이상 청구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가능

• 행정청이 직접 토지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행정대집행 실시 가능

• 대집행에 소요된 막대한 복구 비용은 위반자에게 청구됨

행정청이 직접 복구 작업을 진행할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업체를 고용해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명령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검토하고, 법적 조치를 통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언합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농지라면 공시지가 25%가 적용되는가

문제가 된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면 농지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농지 등의 경우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농지 성토 사례에서 공시지가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토지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므로 지가가 높은 지역일수록 금전적 타격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이행강제금은 단발성 부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시정 완료 전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도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거부하면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전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이 적절한지, 부과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분석합니다.

억울하게 과도한 금액이 책정되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는 과정을 돕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검토가 경제적 손실을 막는 핵심입니다.

내 토지의 예상 부담액을 확인하는 자료

정확한 처분 수위와 예상되는 금전적 부담을 파악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서 발송한 공문에는 위반 사실과 적용 법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을 통해 자신이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중 어느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성토의 규모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불법 50센티 이상 성토를 개발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쌓아 올린 흙의 높이와 면적을 실측 자료로 확보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흙을 쌓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상담할 때 이러한 기초 자료를 지참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는지, 부과된 처분이 적법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복구를 미루기 전에 지자체에 확인할 내용

행정청의 기한을 무작정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물리적인 시간 부족이나 날씨 등의 이유로 기한 내 복구가 어렵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요구하는 복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진해서 흙을 치울 때 거쳐야 하는 완료 보고 절차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소통할 때는 통화 내용이나 면담 결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대비에 도움이 됩니다.

TIP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이나 면담 결과는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날짜와 핵심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청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진앤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섣불리 흙을 치우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방치했다가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을 당하는 일을 막으려면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늦기 전에 변호사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법성토 원상복구를 안 하면 벌금만 내고 끝나나요?

A.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인 벌금과 별개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직접 철거 시 발생하는 행정대집행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성토하면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농지에 불법 성토를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농지 등의 경우 해당 토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25%에 달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행정청이 직접 장비를 동원해 복구하는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면, 그 철거 및 복구 비용은 전부 토지 소유자나 위반자에게 청구됩니다.

Q. 원상복구 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한 내 복구가 어렵다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이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타진해 보아야 합니다. 부당한 처분이라면 행정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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