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건설현장, 제조업 공장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사업주(또는 도급인)가 이러한 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한 산업재해를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는 추세입니다.

주요 처벌 규정

1.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조치·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63조)

공사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 역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면 마찬가지로 제167조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뿐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이나 사업주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 함께 문제 되는 것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죄목과 함께 문제됩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실체적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수, 사업 규모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유의할 점

사업주(피의자·피고인) 입장

안전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매우 세부적입니다.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사고 발생과 조치 미이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도급인과 수급인 중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근로자·유족) 입장

산업재해 사망·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증거 수집을 요청하는 것이 실제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은 관련 법령과 규칙이 방대하고, 형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든 피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 절차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