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부정판매, 어디까지 처벌될까 — 매크로 없어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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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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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부정판매란?

암표 부정판매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구입한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대량 구매 방식만 규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영업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처벌 및 제재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당이득 몰수: 불법 판매로 얻은 수익 전액 몰수
과징금: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판매자·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의무: 부정판매·부정구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명령 불응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포상금 제도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함께 도입되었으며,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실무상 쟁점

상습성·영업성 판단: 1회성 양도인지, 반복적·영업적 판매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가격 산정: '구입 가격 초과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예매 내역, 거래 채널의 대화 내용 등).
플랫폼 책임: 개인 판매자 외에 중고거래 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기술적 조치 의무와 자료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플랫폼 운영자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암표 부정판매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판매·거래 행위가 상습성·영업성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처벌 여부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플랫폼 운영자로서 기술적 조치 의무나 자료제출 명령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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