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으로 자녀 학교 배정, 처벌은? 주민등록법 위반 형량과 대응 방법
자녀의 진학 시기가 다가오면 "친척 집으로 주소만 옮겨두면 된다", "다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서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학군 목적의 위장전입은 청약 위장전입보다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한 편이지만, 적발되면 부모는 형사처벌을 받고 자녀는 원래 학교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1. 최근 사례: 적발 건수는 늘고, 현직 교사까지 적발
위장전입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에 적발한 전입학 위장전입은 102건으로, 전년보다 약 1.5배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남·서초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송파와 서울 남부가 각각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이나 지위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고 교사가 2022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농구부 숙소로 주소를 옮겼는데,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노린 허위 전입신고였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청 감사에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 통계에서도 흐름은 같습니다. 경찰청 통계연보상 주민등록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469건, 2022년 1,621건, 2023년 1,802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2.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①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입니다.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그곳을 생활의 근거로 삼을 의사가 있었는가'입니다. 실무에서는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없이 주민등록만 형식적으로 옮긴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 여부와 거주 의사를 둘러싼 사실관계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② 추가로 검토될 수 있는 혐의
사안에 따라 허위 전입신고로 교육청의 학교 배정 업무를 그르치게 한 부분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주소를 빌려준 친척이나 지인도 가담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3.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상 불이익
위장전입이 드러나면 자녀의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깁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원래 주소지와 학교로 되돌리는 '환원조치'를 하고, 중학교는 1개월, 고등학교는 3개월 동안 전학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선택 때문에 아이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낯선 환경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공무원이나 교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직업과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발되나
"들킬 리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적발 경로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자체의 전입 사후조사, 학교의 거주 실태 확인, 주변의 신고가 대표적입니다. 지자체가 학교 현장조사에서 학생에게 직접 질문해 위장전입이 드러나고 강제 전학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과금 납부 내역, 카드 사용 내역, 통신 기록 등으로 실제 생활 근거지를 확인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위장전입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실제로 해당 주소에서 생활했거나 이사할 계획이 구체적이었다면, 임대차계약서, 이사 준비 내역, 실제 거주를 보여주는 생활 기록 등으로 거주 의사를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학군 목적이 분명한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초범 여부, 자발적 원상회복(주소 정정),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녀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부모가 같습니다. 하지만 허위 전입신고는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아이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고, 결국 부모에게는 전과를, 자녀에게는 강제 전학이라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진 · 리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