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승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특경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관련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만큼 재판부도, 여론도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인데, 저희가 흔히 접하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사건과는 결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이미 세입자가 있었고 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매수인이 약 6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편취 금액을 그렇게 산정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세사기가 "세입자가 돈을 못 돌려받는" 구조라면, 이 사건은 "집을 산 사람이 나중에 세입자 보증금까지 떠안게 됐다"는 조금 다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도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했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건을 처음 넘겨받았을 때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시기였고,

• 공소사실상 편취액이 6억 원을 훌쩍 넘는 거액이었으며,

• 피해자와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부에 엄벌 탄원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 게다가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 자체를 계속 부인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택한 방향

저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께 다소 어려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변론의 초점을 다음 세 가지에 맞췄습니다.

첫째,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숨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둘째, 실제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금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6억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6,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실질적인 피해 규모 자체가 공소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그 1억 6,5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안마다 실제 피해 구조와 금액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채무관계와 피해 규모를 정확히 따져보고 이에 맞는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진·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