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직후 48시간, 회사가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회사는 사고 수습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경찰 조사를 한꺼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가 꼭 챙겨야 할 초기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지체 없는 보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늦추거나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사고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황이 없더라도 보고는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현장 보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것

사고 현장을 정리하거나 장비를 옮기는 행위는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위한 현장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에는 현장을 그대로 두고, 조치를 했다면 그 내용과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주 문제되는 유형

실무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이나 압수수색 일정을 사건 관계인에게 알려준 경우, 인사·승진 관련 내부 정보를 미리 전달한 경우, 입찰이나 개발계획 등 경제적 이익과 연결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친분 관계에서 대수롭지 않게 한 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판례는 비밀을 누설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면 뇌물죄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었다면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신분상 불이익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를 지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공직 자체를 잃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부터 형사 결과와 징계 결과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은 해당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었는지, 누설에 해당하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과 징계, 당연퇴직까지 연결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공무원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공직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