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청구, 계약서에 없는 공사비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진·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입니다.

건설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최초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기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추가 작업을 마친 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거나 추가공사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공사대금 분쟁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추가공사가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 작업의 규모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추가공사대금청구란 무엇일까요?

추가공사대금청구는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 추가로 수행한 공사에 대해 그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신축공사 도중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이에 따라 추가 작업을 진행했다면 해당 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모든 추가 작업이 별도의 대금 청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실제로는 기존 계약에 포함된 업무일 수도 있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 작업이나 하자 보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청구를 검토할 때는 먼저 최초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확인해 계약상 공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2.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공사 진행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발주자가 추가 작업을 요청했는지, 해당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사계약서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두 합의나 대화 내역 등으로 합의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추가공사를 요청받았다는 사실과 실제로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과 작업일지, 자재 구매 내역, 인력 투입 기록, 감리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작업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는 공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추가공사대금의 산정 근거도 중요합니다. 추가 작업에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계약상 단가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비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추가 작업의 범위와 적정 대금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공사대금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자료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공사계약서나 변경계약서가 있다면 우선 확인하고, 별도 계약서가 없다면 다른 자료를 통해 공사 요청과 합의, 실제 시공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 설계도면과 시방서, 설계변경 관련 자료

• 발주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 추가공사 견적서와 공사비 정산 내역

• 작업일지와 공사 현장 사진

• 자재 구매 내역 및 인건비 지급 자료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정산 관련 문서

증거자료는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주자의 문자메시지에서 추가 작업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작업일지와 현장 사진으로 실제 시공 여부를 입증하며, 견적서와 정산 자료로 청구 금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료를 정리하면 추가공사의 발생 경위부터 실제 시공 내용, 청구 금액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발주자가 추가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추가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먼저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공사 요청과 합의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추가공사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면 계약상 단가와 견적서, 실제 투입 비용 등을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공사인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등 청구 가능 기간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추가공사대금 분쟁, 계약과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대금청구는 단순히 공사를 더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쟁입니다. 계약상 공사 범위와 추가 작업의 경위,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 실제 시공 내역과 금액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발주자와 시공사 모두 추가 작업의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한 변경계약서나 정산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대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다면 최초 계약서부터 추가공사 관련 자료까지 검토해 청구의 근거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법률사무소 건설부동산팀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경위,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추가공사대금 분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추가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정리해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