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도 처벌될까? 도급인의 중대재해 책임 기준

"사고는 하청업체 직원이 당했는데, 왜 우리 대표님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원청 기업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청 대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을 맡긴 쪽에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원청 책임의 핵심,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준 경우에도 원청이 그 시설이나 장비,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다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고가 원청 공장 안, 원청이 관리하는 현장, 원청 장비를 쓰는 작업에서 났다면 하청 근로자라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상 "안전관리는 수급인 책임"이라고 적어 두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2. 발주자와 도급인은 다릅니다

모든 '일을 맡긴 사람'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를 맡기기만 하고 시공을 주도해 관리하지 않는 발주자는 도급인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청이 현장 작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작업 방식이나 일정을 누가 정했는지, 안전시설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책임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3. 수사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것들

원청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들여다보는 것은 하청업체를 고를 때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었는지, 안전관리 비용과 공사 기간을 무리하지 않게 책정했는지, 그리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는지입니다.

최저가 위주로 업체를 선정했거나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한 정황이 있으면 원청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4.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현장 책임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 원청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하청 선정 기준과 평가 기록, 안전관리비 책정 내역, 반기별 점검 결과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다면 현장을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원청과 하청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 어떠했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과 하청의 진술이 엇갈리면 양쪽 모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 근로자 사고에서 원청의 책임 여부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현장 관리 실태로 판단됩니다. 그만큼 사고 직후의 대응과 자료 정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는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