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공무원의 문서 조작 범죄와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진 · 리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무원 형사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접하는 죄명이 허위공문서작성죄입니다. 출장복명서, 초과근무 기록,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처럼 매일 다루는 문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분들도 처음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무엇보다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허위공문서작성죄란?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제229조)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문서를 만들어내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위조죄가 문제됩니다. 즉,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권한은 있지만 내용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례
실제로 가지 않은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근무로 기록한 경우
현장 확인 없이 점검 완료, 이상 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준공검사, 인허가 관련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초과근무나 출장비처럼 금전이 오간 경우에는 사기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3. 결재만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작성권자인 상급자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으로 기안하여 사정을 모르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판례는 기안한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을 속여 허위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등 별도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4. 공무원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형량 자체보다 어떤 형이 선고되느냐가 공무원으로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5.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죄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했을 때 성립합니다. 착오나 단순 실수, 전임자로부터 인계받은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경우라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작성 경위와 결재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단계에서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신분 유지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취득 이익의 반환, 조직 내 관행적 요소, 근무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한 장의 문서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공직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진 · 리 법률사무소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