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소송 전에 고려해야할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앤리 법률사무소 환경팀입니다.

공사장 소음이나 진동, 악취, 인근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로 이웃이나 사업장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로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적 다툼에 앞서 검토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입니다.

1. 어떤 사건을 다룰 수 있나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적 피해 분쟁을 다룹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분쟁,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분쟁,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분쟁도 대상에 포함되며,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로 인한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지하수 수위나 이동경로 변화로 인한 재산상 피해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환경분쟁조정,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 배상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배상 신청액 8억 8천 7백만 원 가운데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진 끝에 최종 배상액이 1억 5천 3백만 원, 배상률로는 17.2%에 그친 사례도 있습니다.

신청액과 실제 인정액 사이에 이만큼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얼마나 정교하게 입증하느냐에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3. 알선, 조정, 재정 , 중재 - 절차가 나뉘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네 가지로 나뉘어 있고, 어떤 절차를 타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집니다.

알선은 교섭장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간 교섭을 원활히 하여 자주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사실을 조사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뒤, 상호 양보를 통한 합의나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은 알선·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사건 등에 대해 사실조사, 심문, 인과관계 검토와 피해액 산정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중재는 당사자 간에 중재 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위법성·인과관계·피해 규모를 조사·심문한 뒤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알선·조정 단계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므로 협상력이 중요하지만, 재정·중재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상 소송에 준하는 입증책임 공방이 시작됩니다.

특히 재정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개시될 수 있고, 알선·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재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재정 절차까지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재정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 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정 절차를 거쳐 위원회가 재정결정을 내리면, 그 재정문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재정결과에 불복할 기회는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만 주어지며, 이 기간을 놓치면 그 이후에는 별도의 소송으로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배상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는 구조인 것입니다.

5.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배상을 신청하는 입장이라면, 위원회는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사실조사·심문·전문가 검토를 거쳐 엄격하게 산정하므로, 막연한 피해 주장만으로는 신청액의 극히 일부만 인정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배상을 요구받는 사업장·시행사 입장이라면, 재정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소송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심문 과정에서 인과관계나 피해액 산정의 근거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면, 60일의 불복기간이 지나는 즉시 그 결정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은 절차가 간명한 만큼, 짧은 기간 안에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둘러싼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혹은 조정 신청을 통지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진행 중이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진실 변호사를 필두로 구성된 진앤리 환경팀과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